▣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20대, 경남 마산시 거주)의 父 김○○씨는 A보험사의 '차차차교통안전보험'에 가입, 유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에게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권고한 바, 피청구인이 이를 수락하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함.

□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규정한 각종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령예상금액을 인지하여야 하며, 예상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회사 임의로 적용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