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자산운용 실적이 악화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한 카와사키市의 한 남성(76)이 보험을 권유한 메이지야스다생명과 대출해준 토쿄 미츠비시 은행 등 6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토쿄 지방 법원은 31일, 합계 2억 4850만엔여의 지불을 명했다. 재판장은 「초대에 해당해 설명 의무를 이루어 있지 않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단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변액보험에 가입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카와사키시내의 한 남성(76)이 메이지야스다 등 5개 생명보험회사와 보험료를 대출해준 토쿄미츠비시은행에 약 3억 5000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 31일 토쿄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니시 켄지 재판장은, ‘변액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해 가입시킨 것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말해 6개 생보사에 2억 4850만엔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는 1990년 도쿄미치비시은행의 담당자로부터 상속세의 절세 방법으로서 변액보험을 권유받아 5개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의 어머니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험료 약 5억 5800만엔을 생보사에 납입하였지만, 자산운용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1994∼1995년에 중도 해약하고, 약 3억 7000만엔의 손실이 발생했다.

판결은 ‘원고에게도 생명보험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과실이 있다’라고 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日本國) 요미우리 온라인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