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법원이 최근 BMW 차주가 제기한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에 대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지난 2004년 6월 상해 푸동신구에 거주하는 BMW 차주 로우(樓)선생은 절강성 주잠시에 일이 있어 갔다가 운전부주의로 차량에 흠집을 입히게 되었다. 로우씨의 요청을 받은 주잠시 교통당국은 곧바로 수리비용 12,720RMB과 감정비용 400RMB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로우씨는 아끼는 차에 흠집이 가자 곧바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로우선생은 보험회사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상하이 푸동신구 법원은 이 안건을 수리하여 1심에서 중국대지보험공사 상하이분공사로 하여금 판결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서 13,120RMB를 지급할 것을 선언하였다.

법원에서는 로우선생이 제시한 감정서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표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신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증빙에 근거하여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中國) 신만보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