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
[고집1965민,281]

【판시사항】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라면 포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참조판례】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판례카아드 1010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89,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3) 2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