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부동산 대출금액 상환 능력 상실 시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중국 샹하이(上海)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심 모씨는, 2000년 4월 샹하이은행 챵닝(長寧)지점으로부터 30만RMB를 대출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아파트 구입과 동시에 은행대출 상환능력 상실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천안보험공사’에 부동산 담보대출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제1수익자를 ‘샹하이은행 챵닝지점’으로 지정하였다.

이 보험계약이 문제가 된 것은 2002년 1월 심 모씨가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그의 처가 상해인민법원에 ‘천안보험공사’ 대출금 상환책임 청구소송을 제출하면서부터다. 천안보험공사 측은 샹하이보험업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인용하여 본 계약의 수익자는 샹하이은행 창닝지점이므로 심 모씨의 처는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보험금 청구 소송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심 모씨의 처는 보험업협회의 공고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계속 천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 분규는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승리로 끝났다. 샹하이 인민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보험금 27만RMB를 샹하이은행 챵닝지점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中國) 북경청년보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