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보험분쟁에 대하여 판결한 아래 사례들은 보험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이 최대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판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효력상실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 책임 져야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상실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단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가입자에게 밀린 보험료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미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은 안돼

“보험가입자의 미 고지 사항이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미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보험회사의 책임면제 조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면제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험금 지급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곧바로’란 일반적으로 30일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中國) 신식시보 200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