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으로 소멸시효를 맞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시점이 쟁점이었던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보험회사측에서 인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았을 때가 기산점”이라고 최초로 판결하였다.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환송하였다.

(日本國) 마이니치신문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