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규정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가, 피보험자(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는가가 쟁점이었던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2월13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에서 있었다.

제2소법정은 “상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청구자는 우연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책임이 없다.”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하고, 세존자동차화재보험에게 5천만엔의 지급을 명령한 1, 2심 판결을 지지하여 세존자동차화재보험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지만,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져야하는지 판단이 나누어졌고,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제시됨으로써 보험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2소법정은 판결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피해가 심대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손해가 보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결되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잃은 피보험자가 화재원인을 증명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세존자동차화재보험사측은 상해보험의 최고재판소 판결 등도 인용하여 싸웠지만 제2소법정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하여 패소하였다.

1, 2심 판결에 의하면 지급을 요청한 것은 오사카시내의 여성으로 2001년 12월에 소유한 주택 겸 점포가 화재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세존자동차화재보험사측은 가입후 5일만에 화재가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었다.

(日本國) 산케이신문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