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인이 임의 가입한 보험의 해약과 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 사건개요

- 청구인 조OO씨(여, 30대 주부, 강북구 우이동 거주)의 夫 정OO씨는 A보험사에 4종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후에 확인한 바, 모집인이 11종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 통장에서 매월 약 63만원의 보험료가 인출되어 모집인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과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체결된 계약이므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한 결과 14개의 보험중 남편이 실제로 가입한 보험은 자신과 딸을 피보험자로 한 4종이었고, 나머지는 청구인인 처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인이 임의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 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제731조) 이 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체결하여 무효이므로 관련보험계약의 해약과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합의권고하여 피청구인이 수락, 해약과 납입보험료 환불

□ 소비자유의사항

-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 주류를 차지함에 따라 가입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엄격한 요건을 구하고 있는바,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상법과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모집인이 실적만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 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