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4명이 부모의 유산을 분할할 때, 장남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포함하여 분할해야만 하는지 어떤지가 쟁점이 되었던 가사심판에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1일 “보험금은 특별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고, 장남을 제외한 3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망보험금의 취급은 유산분할조정으로 휩싸이는 사례가 많고 협의과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었다. 하급심에서는 특별이익으로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유산분할조정시 협의촉진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번 결정은 10월 29일자로 내려졌으며, 이 가사심판은 효고현 이타미시에 살고 있던 양친이 1990년 연달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되어있던 형제자매 4인이 이타미시의 토지에 대하여 유산분할을 주장하였다. 장남은 총 800만엔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였었다.

(日本國) 공동통신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