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건장치가 없는 락카(보관함)에 둔 카메라를 도난당한 것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관서의 국립대학원의 조교수(36세)가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동경)을 상대로 6만여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9일 보험회사측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조교수측의 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카드용의 해외여행보험계약은 여행중의 휴대용품이 도난 등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건장치가 없는 보관함에서 방향을 바꿔 카메라도 휴대용품으로 보는가가 쟁점이 되었었다.

1심인 오오사카 지방법원은 시건장치가 없고 그 장소를 떠나있어 카메라를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대용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패소판정을 하였지만, 2심인 오오사카 고등법원은 도난시의 지배, 관리의 유무를 막론하고 여행자 신변의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카메라의 시가분인 10,700엔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日本國) 時事通信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