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씨는 2001. 9.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진단을 받았다.

이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C씨가 인정받은 국민연금 및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정기준과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보험금 인정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19개 법률에 근거한 신체장애평가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개별법과 보험종류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신체장해등급과 그 기준이 서로 상이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상해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어도 지급받는 보험금과 신체장해등급이 서로 다르게 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 국가배상법상의 장애진단서나 지체장애인법상의 장애진단서가 민영보험에서 동일한 장애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민영보험과 국가보험 간에 혹은 보험종류별로 장애평가등급과 기준도 서로 상이하며, 동일한 장애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보험에서도, 외상환자가 장애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각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유사보험 등)종류별로 장애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각 종류별로 장애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