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인이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 사건개요

- 청구인 박○○씨(여, 48세, 경북 예천군 거주)의 夫 장OO씨는 A보험사의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모집인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청약서상의 서명과 청구인의 夫가 사용한 타금융기관의 서명을 비교한 결과 서로 상이하고, 모집인이 본 계약체결시와 비슷한 시기에 모집한 다른 계약의 청약서상의 필체와 유사하며,

- 청구인도 남편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모집인이 청약당시 계약자인 청구인의 夫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토록 합의권고한 바, 보험사가 이를 수락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 그러나 보험가입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생명보험표준약관 제21조),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상법 제65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