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같은 경미한 질병 보험계약 고지의무 없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선종)는 25일 보험계약 당시 위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암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H보험이 강모씨(49)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을 앓았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계약 9개월 전에 이틀동안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보험회사에 일일이 알릴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H보험은 지난해 5월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강씨가 계약 10개월만에 위암 수술을 받자 “강씨가 계약을 하면서 위염을 앓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2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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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질병내용 未고지 '보험계약 위반 해당안돼'  

보험가입 전에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미한 병은 보험계약때 의무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는 25일 "보험계약 9개월전에 위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겼다"며 H보험 이 위암 치료비를 요구하는 보험가입자 강모(4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서에 위염치료 경험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험가입자가 계약 9개월전 이틀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미한 병까지 일일이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H보험측은 지난해 5월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한 강씨가 10개월만에 위암 수술을받자 "강씨가 계약전 위염치료 사실을 보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냈다.

한국경제 200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