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미한 질병은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아래의 이 사건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건강식품을 먹은 후 구토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된 바 있습니다.

========================================================================================================

당뇨의심 진단 보험사 고지의무 없어

질병으로 의심된다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1월 숨진 강모씨의 자녀가 보험금을 달라며 S보험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가 지난 93년과 95년 두 차례 정기건강진단에서 당뇨치가 평상인보다 높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이는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99년 나흘간 복통으로 입원한 사실 역시 약물투여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결석 때문으로 일시적인 것이어서 고지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음주후 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보이고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당뇨병 합병증 등 때문에 숨졌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1월 아버지가 중국에서 술을 마신 뒤 건강식품을 먹고 갑자기 구토와 심장 통증 등을 호소하며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자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약관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매일 20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