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씨는 자신을 계약자, 동생을 피보험자로 해 교통상해보험과 연금보험 2건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그 후 D씨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돼 교통재해특약은 인수할 수 없다며 부활 요청을 거절했다.

A: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동안 연체된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사는 부활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예컨대 위험등급별로 재해입원특약가입 가능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가입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특약의 부활을 거절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자동차제조업체 회사원으로 변경됐으나 위험등급이 동일하고 달리 변경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험사에서 당초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처리를 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했다.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보험사는 부활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또 일정한 기간내에 승낙여부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책임개시일이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사항 등도 신계약절차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해지된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존속하게 돼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다만 보험사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승낙시부터 다시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의 해지시부터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