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4. 5. 7. 선고 2003나16*** 판결 : [판결문 전문]

[저체중,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피보험자)의 어머니가 아이 출생 후 한달 여 만에 보험회사와 장해치료자금,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보험”계약을 하였고, 아이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발달지연 등 뇌성마비 장해1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피고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거나 또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사건)임]

【판결요지】

원고에게 이미 위와 같이 선천적인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바로 그와 같은 장해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심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