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라도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2일 "계약당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했다"며 H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김씨가 낸 보험금 청구 맞소송을 받아들여 "원고는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았고 평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도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당시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 모집인이 계약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렸지만, 평소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김씨가 재작년 9월 이웃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으며, 김씨도 보험금 청구 맞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