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 : s20091001155302.pd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가합5059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정◯◯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갑상선암 진단에 기하여 청구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사 고충정(재판장) 김영진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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