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가합3400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가 2008. 3. 3. 한국병원에서 급성골반복막염 및 골반복막유착 진단 하에 시술받은 골반내용물유착박리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7. 12. 14.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난소낭종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가 2008. 3. 3. 한국병원에서 급성골반복막염 및 골반복막유착 진단 하에 시술받은 골반내용물유착박리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영혜(재판장) 이선미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