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가합326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가 2008. 1. 28. ◯◯외과의원에서 진단받은 침윤성유관암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경호(재판장) 이영범 안민영

보험계약의 내용

l. 보험종목 :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
2. 증권번호 : GM04070519
3. 보험기간 : 2007. 10. 25. 부터 2040. 10. 25. 까지
4. 보험계약자 : 박00
5. 피보험자 : 박00
6.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7. 보험가입금액 : 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
암수술급여금 3,000,000원
암입원급여금 100,000 원
질병입원의료비2 30,000,000원
질병통원의료비 100,000 원
질병입원비1 30,000원
8. 보험료 : 60,000 원. 끝.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박◯◯은 원고와 보험기간을 2007. 10. 25.부터 2040. 10. 25.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급여금 금10,000,000원, 암수술급여금 금3,000,000 원, 암입원급여금 금 1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2 금30,000,000원, 질병통원의료비 금100,000원, 질병입원비1 금30,000원, 보험료 월 금6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계약율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급여금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암입원급여금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는 암수술급여금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비를,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통원의료비률 각 지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2. 침윤성유관암 진단

피고는 2004. 5. 14. ◯◯병원에서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고 좌측유방 석회화 진단을 받았고, 2006. 9. 12. 동원에서 다시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성 다발성 유방종양 및 좌측 미세 석회증 진단을 받고 6개월 뒤 정기검진을 권유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그 후 피고는 재검진을 받지 않고 원고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후에 2008. 1. 25. ◯◯외과의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침윤성 유관암 진단을 받고, 2008. 2. 21. ◯◯대학교병원에서 사분절제술 및 대흉근 근유방 피판술을 시행받았습니다(갑 제4, 5호증 참조).

3.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상법 제644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미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8. 1. 28. ◯◯외과의원에서 침윤성유관암을 진단받은 부위는 2006. 9. 12. ◯◯병원에서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섬유선종의증의 진단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우측 유방 3시방향이며, 피고는 위 진단 당시 6개월 후 정기검진을 시행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재검진을 받지 않은 채 2007. 10. 25. 원고회사의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그렇다면 이 건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미 위 질병들이 발병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이 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 보통약관(갑 제2호증)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건 보험가입전인 2004. 5. 14. 좋은문화병원에서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고 좌측유방 석회화 진단을 받았고 2006. 9. 12. 동원에서 다시 유방 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성, 다발성 유방종양 및 좌측 미세 석회증 진단을 받고 6개월 후 정기검진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소외 박◯◯과 피고는 청약서(갑 제1호증의 1)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예'라고 표기하였으나 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성, 다발성 유방종양 및 좌측 미세 석회증 진단을 받고 6개월 후 정기검진을 권유받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채 치질수술을 받은 것만을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8. 4. 8.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참조), 상법 제655조에 따라 비록 보험계약해지가 사고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다.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율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자측의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건 보험계약 체결전 유방방사선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성, 다발성 유방종양 및 좌측 미세 석회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박◯◯과 피고가 보험가입 당시 이를 전혀 원고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진단이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9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침윤성유관암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건 보험계약올 취소하는 바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8. 1. 28. ◯◯외과의원에서 진단받은 침윤성유관암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의 점에서 보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등,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보험금 지급책임올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