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8가합2108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윤◯◯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가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초음파 유도하 자궁근종 용해술을 시술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이병로(재판장) 고승환 신순영

별지1

청 구 원 인

1.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보험기간을 2007. 7. 19.부터 2053. 7.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 30,000원, 16대특정질병보장특약 5,000,000원, 여성전용질병치료비 5,000,000원, 보험료를 45,000원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G4)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질병입원비를, 16대특정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및 약관에서 규정한 여성전용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자궁근종 용해술 시술

피고는 2007. 12. 25.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반염 및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08. 1. 7. 초음파 유도하 자궁근종 용해술을 시술받았습니다.

3. 수술급여금의 지급책임 유무

이 건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G4) 16대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갑 제2호증) 제3조 및 여성전용질병 담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받은 자궁근종 용해술은 근종 절제술이나 자궁 적출술과 같은 수술적 요법과는 달리, 탐침을 근종내로 삽입하고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에 연결하여 발생된 고주파열로 근종을 치료하는 시술로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근종을 치료하는 침습적 치료기술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위 시술은 절단이나 적제 등의 수술이 아니라 흡인, 천자 내지 신경차단 등과 유사한 조치이므로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4. 확인의 이익

결국, 피고가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시술받은 초음파 유도하 자궁근종 용해술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술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