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나24651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항소인】 이효○외 1명
【피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3. 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의한 비탑승중 교통사고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위 지게차는 작업기계로 사용된 관계로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위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건설기계에 해당함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비탑승중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지게차가 위 약관 소정의 기타 교통승용구인지 여부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 약관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그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교통기능은 작업기능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지게차의 경우 물건을 싣지 않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의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인 점,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게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서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작업기능과는 별도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지게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지게차가 위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현진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