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라9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