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민사 판결문]

▣ 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1907. 4. 10. 선고 명치(明治) 40년 통제24호【보증금청구권 양도 수속 청구에 관한 건】

【판결요지】

피고는 피고가 명치(明治) 39년 7월 19일부 대판시(大阪市) 서구(西區) 경정굴(京町堀) 일본화재보험주식회사(日本火災保險株式會社)와 계약한 보험의 목적물 한국 인천항(仁川港) 조선정(朝鮮町) 2정목(丁目) 삼공정미소(三共精米所) 전체 2층건물 29평 2합 5작 및 평집 건평 12평 5합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함께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위 일본화재보험회사(日本火災保險會社)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음.

【원 고】 천월력태랑(川越力太郞)
               경기도 인천항(仁川港) 각국거류지(各國居留地) 제8호지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석흑행평(石黑行平)
【피 고】 도변우길(渡邊宇吉)
               경기도 인천항(仁川港) 본정(本町) 1정목(丁目)
               대리인 조창외무철(朝倉外茂鐵) 
【판사명】 부이사관(副理事官) 영소직방(永沼直方)
【참여명】 이사청(理事廳) 소속(屬) 고교길삼랑(高橋吉三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