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2. 3. 21. 선고 2001나6426 판결 【보험금】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순수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탁금은 원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인 ○○○의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직원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박○○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이전에 원고와 2, 3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유족들과 합의할 당시 원고가 1,000만원을 공탁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유족들과 손해배상의 액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변제 공탁한 1,000만원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탁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탁한 1,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