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26361 판결

【판시사항】

백수보험에 관하여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안내문 등의 기재와 같은 내용(개별약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한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소외 ○○○에게 구체적인 확정배당금의 지급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보험가입설계서, 보험안내문의 예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원고가 55세가 되는 해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금 15,830,000원의 확정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만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과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개별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개별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 제5조는 “이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은 “보험안내장 및 약관을 숙지하고, 위 계약을 청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백수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무인까지 함으로써 백수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한편 백수보험약관은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매년 정기예금 최고이율과 백수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이를 매년 정기예금 최고이율로 부리하여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확정배당금이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도 확정배당금이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백수보험약관상의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