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흡인수술 천자(穿刺) 등 첨단 수술기법도 생명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수술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에 의하면 극소부위만을 절개해 도관삽입 등을 통해 치료하는 첨단 수술방식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감마나이프는 수술없이 특정부위를 잘라내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 하는 수술기법이며, 천자는 주사바늘을 통해 수술을 하는 방식이다.

생명보험업계도 작업반을 구성,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천자(穿刺), 흡인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가입자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0년 암보험에 가입한 S모씨는 2003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천자 수술(각종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 항암제와 영양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의료행위)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S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금감원측은 보험약관에 따라 수술범위에서 제외됐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 약정 개정은 보험사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준비과정 등을 고려할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팔리는 보험상품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보장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약관 개정후에는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전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기때문에 주로 신규 보험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첨단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보상액은 30~50% 등 전체 수술금액의 일정부분이 될수 밖에 없고, 이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