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한시장해로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가 영구장해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조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항소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18254 판결)에 대한 보험사의 상고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영구장해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영구 장해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 내용은,

대법원이 인보험과 관련하여 영구장해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한시장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시를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18254 판결
☞ 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이 남아있게 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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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구장해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

'영구 장해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뒤 척추를 다친 36살 김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7백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영구장해로 볼 수는 없지만 김 씨처럼 5년 안팎의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보험 약관에 "'영구장해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