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에서 하차중 넘어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구

[청 구 인 :박OO(서울 성북구),  피청구인 :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서울 중구) 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6.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OO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버스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주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며, 사고당일 폭우로 버스계단이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버스회사측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탑승했던 차량은 고속버스로서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 문을 열지 않아 계단이 빗물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미끄러졌다는 계단도 출입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계단으로 빗물에 의해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기초사실

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계약사항

피보험자 : OO산업(주)
차량번호 : 전남 OO사 OOOO(차종 : 고속버스)
보험기간 : 2001. 9. 21.∼2002. 9. 21.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약관내용 : 이 건 보험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사고 관련내용

사고일시 : 2002. 4. 6. 05:40경
사고장소 : 서울 강남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하차장
사고내용 : 피청구인의 피보험차량에 탑승하였던 청구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함.

다. 진술내용 등

·청구인의 진술
- 사고당일 승객 중 2번째로 하차하던 중 버스계단 상 첫째계단을 딛는 순간 바닥이 미끄러워 두발이 공중에 들린 채 미끄러지면서 버스의 셋째계단에 허리를 강타당하여 바닥으로 떨어졌고, 몸을 가누 지못하여 주저앉은 상태에서 한동안 있었으며, 청구인 처로부터 전화가 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자 청구인 처가 연락하여 도착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강남 O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 중간경유지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이 건 차량의 문이 열려있었고, 서울에 도착하여서도 비를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승객들을 하차시켰다고 함.

·이 건 차량 운전자인 김OO의 진술 및 운행관련내용

- 서울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핸드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상태에서 하차하여 고객을 배웅하였으며, 5∼6번째 내리던 청구인이 잠이 덜 깨어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하던 중 청구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 부축하며 위로하였으며 잠시 쉬게 한 후 청구인이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세차장으로 출발하였다고 함.

-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은 2002. 4. 5. 18:20에 서울을 출발하여 22:20경 광주에 도착한 후 사고당일인 2002. 4. 6. 01:40분에 광주를 출발함.

라. 청구인의 치료내역

·2002. 4. 17. OOOO신경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 병명 : 경, 요추부염좌
- 발병일 : 2002. 4. 6. / 진단일 : 2002. 4. 12.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병발증 및 합병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2주이상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임.
청구인은 OOOO신경외과에 2002. 4. 12.∼4. 27.까지 16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치료비로 744,860원을 지급함.

마. 기상관련내용

·사고당일 기상상태(기상청 확인, 시간별 통계가 아닌 1일 누계)
- 광주(출발지) : 사고전일 0.4mm, 사고당일 66mm
- 대전 : 사고전일 1.5mm, 사고당일 17mm
- 경유지(충남 논산소재의 양촌휴게소) : 대전과 전주 중간에 위치
- 전주 : 사고전일 4.6mm, 사고당일 3.0mm
- 서울(도착지) : 사고전일 1mm, 사고당일 24.5mm

·기상청 기상정보
- 4. 5. 19:00 발표 : 전국 폭풍주의보,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호우주의보 발효.
- 4. 5. 21:30 발표 : 서해 전해상 폭풍경보,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호우주의보, 전국 폭풍주의보 발효.
- 4. 6. 10:30 발표 :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폭풍주의보 해제.

4. 판단

1) 피청구인의 책임여부

기상청 기상정보에 의하면 사고전날인 2002. 4. 5.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특히 출발지인 광주에는 호우주의보 및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이 건 차량이 운행되던 시각에는 전국적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버스는 사고전날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광주로 운행했던 사실이 있고, 사고당일에는 중간경유지에서 10분정도 정차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많은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승객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려 계단에 빗물이 고여있었을 것이고 서울에 도착하여서도 고여있던 빗물이 마르지 않아 계단이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보험약관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의 의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으로 인하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은 '운행'에 해당하여 이 건 보험약관에서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차량의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넘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 청구인의 과실정도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이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차량의 계단을 오르고 내릴 경우 세심한 주의로 사고방지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3) 피청구인의 손해배상액

·치료비 : 청구인이 OOOO신경외과에 지불한 치료비 금 744,860원

·휴업손해액 :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산출하지 않음.

·위자료 : 청구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부상의 부위와 정도 및 청구인의 과실정도를 감안한 위자료 금 200,000원임.

·과실상계
- 위에서 산출한 치료비 금 744,86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산한 금액 금 944,860원중 청구인의 과실비율 70%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이 금 283,450원이나, 이 건 보험약관에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로 발생된 손해에 해당하는 금 744,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5.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8. 2.까지 청구인에게 금 744,860원을 지급한다.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