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8가단1681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등】

【전 문】
【원 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강정○
【변론종결】 무변론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8169호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교통사로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 제3항 제1호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