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맞벌이 부부인 회사원 이씨(44)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장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이후 과음을 자주하던 남편이 심한 복부통증으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암진단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남편이 보험가입전에 위궤양으로 병원에서 1주일간 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아내고 고지의무위반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채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해 분쟁이 발생했다.

답) 가입당시 계약자는 모집인에게 남편이 과음으로 위가 약간 헐어서 병원 진찰후 위장약을 1주일 정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인은 그 정도면 전혀 문제없고 입원이나 수술한 사실만 없으면 괜찮다며 이를 무시하고 계약자에게는 자필서명만 해 줄 것을 종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모집인은 당일 영업소로 돌아와서 청약서 병력 고지란에 치료 사실이 전혀없다라고 직접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가입 당시 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약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단지 모집인의 `문제없다`라는 설명에 따라 자필 서명만 해준 채 영업소에서 모집인이 병력고지란을 직접 기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계약자로서는 고지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받게 된 것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대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