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5. 8. 17. 선고 94나41951 판결【보험금】: 항소기각[확정]

【전 문】
【원고, 항 소 인】 김정○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1. 8. 선고 94가합62524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5. 7. 13.

【판결요지】

우측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30m 정도 아래의 논바닥으로 추락전복하여 전치 4개월 정도의 뇌좌상, 우측안구파열, 전두안면골개방골절, 우측쇄골골절, 우측요골골절, 우측수지부중지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두통을 호소하고 우측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었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이었으며 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부분의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적으로는 입원기간중의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는 1개월 정도의 통원치료로서 치료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성형외과적으로는 입원당시 전두비사안와골절, 상악골복잡골절(Lefort Ⅱ type), 양측관골골절이 있어 관혈적 정복수술을 시행하여 골절부위를 고정하였으나 우측의 안구파열로 인한 안와부의 함몰로 외모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1015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하였고, 골고정을 위하여 사용된 내고정물은 수술 1년 정도 후에 염증이나 동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제거수술이 필요하고, 향후 안면부 반흔에 대하여도 제거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던 사실, 위 ○○○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나 일상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별다른 장해가 없으리라고 예상되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의 일부분에 기질적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후유장해가 극도로 중하고 심하여 폐인에 가깝게 되었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상 후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하여 위 ○○○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