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28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명 외 1명
【변론종결】 2007. 10. 11. 
【주 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김○명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양○선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경민(재판장) 김은정 정경희

별지 목록
1. 사고
   소외 망 ○○○은 2006. 9. 20. 01:30경 술에 만취해 알몸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을 배회하다가 같은 동 957 푸른터주상복합상가 주차장 입구 위쪽 약 890cm 높이의 화단에 이르러서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하였다.
2. 보험계약
   가. 보험종류 : (무)수호천사 유니버셜종신
   나. 증권번호 :
   다.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 피고 김○○
   라. 피보험자 : 망 ○○○
   마. 보험기간 : 종신
   바. 계약체결일 : 2006. 5. 26.

(별지 청구원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