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508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강00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5. 4. 18.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채무는 875,77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정일성(재판장) 김준영 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