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352 판결

【판결요지】

보험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는 법률이 정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고지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위 판결에 따른 대구고등법원 2001. 6. 8. 선고 2000나3805판결에서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위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