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필수사항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옮겨 붙은 화재로 인한 손해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 건물에 불이 나서 옆 건물로 옮겨 붙었을 경우, 화재발생 건물의 소유주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옆 건물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상태

이는「실화책임에 관한 법률」('61.4.28. 제정, 이하 "실화책임법")에 의한 것으로 경미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이하 "실화자(失火者)")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임

◇(사례)'03.6월, A공장은 충분한 전기 안전점검을 마쳤음에도 내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시가 4억원 상당)이 전소되고 이웃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A공장 건물을 제외하고 20억 가량의 재산손실이 발생함

☞ 실화책임법에 의해 A공장의 대표는 이웃 공장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음, 다만 A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4억원에 대한 손해는 보장이 가능함

[실화책임법이 무엇인가요?]

□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토록 하여, 경미한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제

[이처럼 실화책임법상 예외를 두었던 취지는 무엇인가요?]

□ 화재는 그 특성상 처음 발생한 장소에서 부근의 건물 및 물건 등 타인의 재산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실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 습도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케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는 있으나, 동 법이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화재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등 일부 비판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하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중지를 선고('07.8.30)

※ 법 제정시에는 목조건물 위주의 건축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환경으로 전환되었고 소방관련 법들의 개선으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도 다소 감소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려움

※ 무고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보험감독정책도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

[일반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실화책임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화자는 더 이상 경과실로 인한 화재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음

따라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는 화재 유발시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화재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거주자, 세탁소, 음식점, 슈퍼마켓 운영자 등

** 보험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 해주는 손해보험

※ 현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실화자의 책임범위 설정, 보험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실화책임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중임

◇(사례) '03.6월, A공장은 충분한 전기 안전점검을 마쳤음에도 내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시가 4억원 상당)이 전소되고 이웃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A공장 건물을 제외하고 20억 가량의 재산손실이 발생함
(사례에 대한 재해석)
☞ 실화책임법이 적용될 경우 A공장 대표는 이웃 공장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으나, 동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A공장 대표는 이웃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무슨 내용인가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지정하고 있고, 해당 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정하고 있음

*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를 보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71.12.25,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로 163명 사망, 63명 부상
'72.12. 4, 서울 시민회관 화재사고로 53명 사망 76명 부상

☞ 상기 사고 등 대규모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장할 필요성 대두

[특수건물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이 무엇인가요?]

□ 특수건물은 화재시 거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물로서, 화보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함

□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은 건물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을 입을 경우 화보법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한 화재보험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조건>
◈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

[미가입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만약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화보법 제23조(벌금)

※ 화보법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가입자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 건물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건물일 경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 소유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대규모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