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103176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항소인】 강민○
【피고,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가합1897 판결
【변론종결】  2006. 6.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4,000,000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3. 1.부터 2006.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7/10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방송 주식회사가 1996. 12. 14. 제작한 ○○ 프로그램(제목 : ○○를 말한다)을 피고들의 직원이나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교육용 자료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직원과 보험모집인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사실과 피고들의 직원 및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위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피고들의 직원 및 보험모집인들의 공개 게시판에 6개월간 게시하고, 보험모집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개별 통보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위 다.항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당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6쪽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들 및 그 보험모집인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겸 보험모집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위, 태양, 정도, 기간과 그 공개 범위, 피고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피고들의 인보험과 관련된 수입보험료 및 시장에서의 비중, 지점과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의 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녹십자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5. 10. 25.까지, 당심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위 2005. 3.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6. 7. 5.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