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전주지원 1982. 4. 29. 선고 81가합398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만성 주정 정신병 및 선망진전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해서 이를 심신박약자로 볼 것은 아니며, 과거 병력 불고지에 해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