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1997. 5. 2. 선고 97가합2569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만일 계약자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회사가 계약자 변경에 대해 승낙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전 문】
【원 고】 홍계○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7. 4. 11.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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