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最高裁判 1959. 7. 8. 民集 13-7-911

【판결요지】 

보험업의 유지·경영의 파탄을 구하는 길이 보험료의 증액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여 보험료 증액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의 파탄을 초래하여 보험금의 수령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보험료의 증액에 의한 불이익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도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계약의 보험료의 증액은 결국 계약자 등의 이익을 확보하는 소이이며, 또 신계약과 기존의 계약 사이에 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보험계약 관계의 특질에도 합치되는 소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