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12. 3. 선고 82가합5565 판결

【판결요지】

약관이 재무부장관의 시달에 따라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개정 이후 장래에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자의 승낙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이미 개정전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까지 변경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