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最高裁判 1997. 4. 24. 判時 1618-48

【판결요지】

계약자는 청약서와 보험증권상 계약자로 기재된 자이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가 계약자가 되어 일시납 양로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료 전액을 회사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