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8. 12. 16. 선고 97나60748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계약자의 모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망인의 승낙 하에 계약 체결을 사실상 주도하고 제1회, 제2회 및 제3회 계속 보험료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의 모에게 망인을 위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자의 모가 계약자인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지하여 소멸시키는 권한까지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김봉○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8. 12.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9681 판결 (원고일부승)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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