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단73772(본소), 2006가단6184(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료반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표준사업방법서의 법적 성격 및 타인생명보험계약상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승낙 전에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기납입보험료 이외에 위 보험료에 대한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별지 일람표 이자 기재란 이자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계약의 성립단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데다, 업무지침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타인생명보험계약상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관대출이율에 따른 이자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