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最高裁判 1999. 9. 9. 民集 53-7-1173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성질을 달리하고 그 행사를 계약자만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청구권은 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압류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를 인정한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행사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한 행위이다.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채무자의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그 해지에 의하여 채무자가 고도장해보험금청구권 또는 입원급부금청구권 등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153조(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해지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압류금지재산으로서 법정되어 있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예·적금채권 등과 달리 취급하여 추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권의 행사가 추심의 목적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