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大判 1938. 3. 18. 判決全集 5-18-22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부담할 위험의 측정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착오는 계약의 무효를 초래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의 나이에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나이의 범위 내, 또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정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당초로부터 착오 없는 나이에 의거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계약자에게 하등의 손해를 주지 않고 회사는 일단 그 체결에 성공한 계약상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소론의 약관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뜻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의 실제 나이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상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소정의 권리를 붙여 반환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