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7. 16. 선고 96가합83181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결요지】

보험계약 효력상실 안내장에는 "이미 전월에 효력상실예고 안내를 보내드렸으나 00년 0월 0일까지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아 아래 보험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원에 효력상실예고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본 안내장을 받으신 날부터 10일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당사에 방문하여 납입하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처리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효력상실 안내장은 계약자가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효력상실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0일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연체보험료의 납입 최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김형○ 외 3명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7. 7. 2.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20. 선고 97나37588 판결 (항소기각)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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