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1996. 5. 22. 선고 97가합453 판결

【판결요지】

설계사가 계속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더라도 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