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란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로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주피보험자'를 말함)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인보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상으로도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주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생보험(부부형, 가족형 등)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종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송닷컴 2005/02/04